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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판시사항】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를 직접 상대로

결정의 송달을 수한 것으로써 여사히 피고의 불변기일의 해태는 전연 피고 자신의 책임에 귀치 않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신립한다고 술하고 원고가 본건 추완신립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추완신립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송달을 받은 6일 후인 단기 4290.3.29.에 한 것이므로 법정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가사

의제자백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었고 또한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사히 소송이 진행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전연 부재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며 일방 전시 성립에 쟁이 없는 소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며는 변호사 임석무가 단기 4290.3.21.에 우 부재자인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선고일	1957.07.20 기타
법관	안윤출 양경식 김황기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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